제21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5. 06. 25)에서 의결된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40 호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조례의 별지서식 중「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란 개정) 평창군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표]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

연번	부서별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1	의회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별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별표 청원소개의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			별표 청원철회요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	문화관광과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이효석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7			별지 제2호 서식 이효석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8	주민생활지원과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9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0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1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2			별지 제1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3		평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ㆍ제식및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4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5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6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7			별지 제4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8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9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연번	부서별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20	종합민원과	평창군 건축조례	별지 제1호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1			별지 제2호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2	자치행정과	평창군주민투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3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4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5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6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7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8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9		평창군포상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0	재무과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제1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1			별지 제2호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2	경제체육과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3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4	환경위생과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5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6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7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8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9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연번	부서별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40	도시주택과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1			별지 제3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2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3			별지 제5호 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4			별지 제6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5			별지 제9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6			별지 제12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7			별지 제13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8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9			별지 제15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0	보건의료원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1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2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3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4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입원 약정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5	기술지원과	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운영 지정(연장)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