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1034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자부 주관으로 축조된 자치법규 기본안에 대한 강원도 시군담당자 합동작업 수행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대상 : 군세 관련 자치법규 4개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평창군 군세 조례

►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 개정 사항

► 상위 법령 규정과 중복 규정된 내용 전부 정비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반영

►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표준안 전수 반영

❍ 개정 현황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 개정 전 총 4장 51조 ⇒ 총 9조로 정비

► 평창군 군세 조례

- 개정 전 총 6장 25조 ⇒ 총 6장 22조로 정비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 개정 전 총 4장 99조 ⇒ 총 24조로 정비

► 평창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 개정 전 총 6장 27조 ⇒ 총 6장 22조로 정비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 10. 8. ~ 10. 2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4. 일괄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평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평창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평창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처리하는 경우도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평창군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수령하고, 직접 교부한 경우에도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우편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군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군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날짜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군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제9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부과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할 수 있다.

제10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군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방세 체납정리표 작성) 독촉기한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군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 정리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군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군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군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세를 군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군세환급금의 지급) ① 군세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군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4. 군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64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군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20조(교부금전의 예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결손처분의 결정) 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23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의 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평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만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평창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7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