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993호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0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의 일부개정으로 법률 근거조항 및 청산금 체납가산금의 요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인용조항 불일치 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8조)

-「농어촌정비법」제50조제5항 ⇒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

-「농어촌정비법」제44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

나. 청산금 체납 시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100분의 10 ⇒ 「농어촌정비법」제37조 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본 규정     ⇒ 이 규칙      - 환지 청산금 ⇒ 환지청산금

- 사업 시행자 ⇒ 사업시행자   - 납부기일    ⇒ 납부기한

- 의거        ⇒ 따라         - 발부        ⇒ 발급

- 당해        ⇒ 해당         - 의하여      ⇒ 따라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안전건설과 기반조성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2) 연락처 : 033-330-2477(안전건설과 기반조성부서)

3) 팩  스 : 033-330-2595

라. 이 입법예고문은 평창군 홈페이지(www.happy700.or.kr)“고시공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4. 환지청산금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제5조(납부통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한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청산) ①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별지 제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교부액

③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④지급자가 교부금을 교부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 증명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지청산금 수납부

통지서 번 호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징 수 결정액	가산금 조정액	수 납		비고
		주 소	성 명	성별			일자	금액

190mm×268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환지청산금 지급부

통지서 번 호	일련 번호	교부대상자			소유권이외권리의무	교 부 결정액	교부내역		공 탁		비고
		주소	성명	성별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90mm×268mm(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납 부 통 지 서
납 부 의무자	주 소								제 호
	성 명				성별
사업지구	◯◯ 지구경지정리사업
청산구분	환지청산징수금
납부금액	금 원정
징수금 명 세	종전토지의 권리가격			환지평정가격				징수결정액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100분의 5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취급자		평 창 군 수 □

[별지 제5호서식]

		독 촉 장
제 회	납입통지번호	제 호
환지청산 징 수 금	금 원정
영수금 내 역	징수결정액
	가 산 금
	합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평 창 군 수 □ 주 소 ◯ ◯ ◯ 귀하

190mm×268mm(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