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송수행자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6월  2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예규  제 196 호

평창군 소송수행자 업무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평창군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소송수행자 등이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송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장의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보고)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의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사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

2. 소송수행자 지정서 또는 소송담당자 지정서

제4조(답변서 등의 제출) 소송수행자는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달된 경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답변서(또는 준비서면) 및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변론기일 등 출석) 소송수행자는「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4조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경우 3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맞추어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일에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서류

2.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서류

제6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 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 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서

3. 판결서 사본

제7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그 밖에 보고사항) 소송수행자는「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소송담당자의 의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