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1229호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정의(안 제2조)

-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 여가활동을 위한 편익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안 제5조)

-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지역복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6.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안 제7조)

-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 12. 26 ~ ’15. 1. 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33, Fax (033)330-2590

4.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 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 2 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앞 청소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　 하여 중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 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②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2로 따른다.

⑥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지도점검) ①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문서로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읍·면장은 당해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관계·경제계·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는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할한 운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①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5. 자치센터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강료․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운 영 기 준	금 액	비 고
1. 수강료 가. 취미교양강좌 나. 단기강좌 등	○1인 1월 ○1인 1기 - 30일 미만	30,000원 이하 2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본인부담
2. 시설사용료 가. 인터넷정보망 나. 회의장 이용 및 다목적실	○1회 1시간 ○1회 2시간	500원 10,000원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00원

〔별표 2〕

수강료․사용료 등 감면요율(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비고
1. 수강료 가. 취미교양강좌 나. 단기강좌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결혼이민자 ◦ 읍·면장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퍼센트
2. 시설사용료 가. 인터넷정보망 나. 회의장 이용 및 다목적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