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1208호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휴양림 명칭이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에서 “평창자연휴양림”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칭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 시설사용료 요금수준을 인근 팬션, 국립휴양림, 도내 지자체 휴양림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현실화와 군민․단체이용객에 대한 할인율과 성수기 기간을 현실성 있도록 개정하고

○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성수기 빈번한 임의 예약취소 등에 따른 객실이용실적 저조현상 방지 및 재정손실 해소와 선의의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공정거리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2014. 3.21

2. 예고기간
○ 2014. 12. 18. ~ 2015. 01. 08. (21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로 변경

나. 입장료의 감면(조례안 제2조)

□ ①항의 입장료 징수 감면대상 확대

- 면제대상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명예군민 포함),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감면(50%)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강원도민

□ ②항 각호의 주차장사용료 면제기준을 삭제, 산림문화휴양관과 숙박시설 이용객은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개정

다. 시설사용료 할인 (조례안 제7조제3항)

□ 1호의 평창군민 및 명예군민에게 적용되는 숙박시설 사용료 할인율 “50%”를 “비수기 주중 30%” 할인하고, 주차장과 야영장 사용료 할인율을 삭제함

➞ 숙박시설 이용객은 주차료 없음, 야영장 이용요금은 소액

□ 2호의 숙박시설 단체이용의 경우 “비수기에 사용료 20%할인”을 “비수기에 5실이상 이용시 숙박시설 사용료 10% 할인“으로 변경

라. 호칭의 순화 (조례안 제8조제2항)

□ ②항중 사람의 호칭 “자”를 “사람”으로, 1호의 “전염병 환자”를 “감염 우려가 있는 감염병 환자”로 호칭을 순화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구로 변경

마.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

□ 숙박시설 이용료 : “비수기 주중 80,000원, 주말․공휴일 100,000원, 성수기 130,000원”을 인근 팬션가격과 타 국ㆍ공유자연휴양림 가격수준과 유사한 “비수기 주중 60,000원, 주말․공휴일 80,000원, 성수기 100,000원”으로 조정하여 경쟁력을 확보

□ 성수기 기간 : “성수기 7.1~8.31, 비수기 9.1~다음해 6.30까지”를 “성수기는 7.15~8.24,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으로 변경

□ 야영장 이용료 : 탠트(개인용)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공휴일 3,000원, 비수기 주중 2,000원”을 “비수기 주중 10,000원, 주말․공휴일․성수기 10,000원”으로 변경

□ 강당 사용료 변경 : 1일 기준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공휴일 200,000원, 비수기 주중 150,000원”을 4시간 사용기준으로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공휴일 100,000원, 비수기 주중 70,000원”으로 변경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추가)

□ 풋살경기장 사용료 신설 : 1시간 기준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20,000원, 비수기 주중 15,000원”으로 외부 이용객에게 개방 (객실이용객은 무료)

□ 1호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일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로 변경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입장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를 “14:00부터 다음날 14:00까지이며, 입장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로 변경

□ 2호중 “공휴일의 전날”을 “공휴일의 전날(연휴일 경우 마지막 공휴일의 전일까지)”로 보완 정정

□ 4호 “숙박시설은 다음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를 5호 “숙박시설의 사용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로 호 번호와 내용을 변경하고

4호에 “이용시간 종료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추가이용료 징수규정” 신설

□ 6호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신설

장애인	1∼3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6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5실이상의 단체이용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산림청고시 제2014-77호(2014.9.19)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기준 준용

□ 7호 침구는 4조가 기본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시 추가요금( 1조/1일 10,000원)을 징수한다.  <신설>

□ 8호 야영시설의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신설>

바. [별표3]  다. 시설사용료 할인 반환기준

□ 명칭 변경 : “숲속체험관 및 산림문화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숙박시설 및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으로 변경

□ 예약 및 선납된 경우 환불기준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기준”을 참조 적용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산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산림과

- 전화 (033)330-2415,   Fax (033)330-2591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 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13세 이상 18세”를 “만13세 이상 만18세”로, “고등학생, 대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른” 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5호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자로부터”를 각각 “사람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평창군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자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사용자”를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시설이용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별표 1의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제 : 「산림문화 ㆍ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문화휴양관 또는 풋살경기장 이용객

2. 숙박시설 이용객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비수기에는 별표2의 6호와 같이 숙박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해서는 휴양림입장을 제한”을 “사람은 휴양림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 방지가 필요한 감염병환자 및 정신이상자

제8조제2항제2호 중 “거부하는 자”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동반한 자”를 “동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가”를 “이용객이”로 한다.

제9조 중 “감면 받은 자에대해”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로 한다.

제10조 중 “이용자가”를 “이용객이”로, “휴양시설또는”을 “휴양시설 또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