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1154호

「평창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가.「평창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고자 만든 규정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과 맞게 개정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함.

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별 처리법령이 있는 사항의 삭제

2. 주요내용

가.  법률과 현행제도에 맞는 규정 정비

1) 제4조(접수 및 이송) 개정

❍ 접수기관에서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부“는 삭제

❍ 민원접수는 본청, 읍‧면, 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처리기관이 다를 경우 이송처리

2) 제7조(처리결과 확인)

❍ 수기로 관리되는 민원사무처리부가 없으므로 확인‧날인이 불필요

❍ 현재 민원사무 처분내용은 결재완료 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되므로 별도의 “민원사무처리부”는 없어 삭제

3) 제8조(처리기간) 수정

❍ 1항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심사관이 지정할 수 없으며, 「법률 제20조(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을 기준 하므로 삭제

❍ 2항 처리기간 연장은「시행령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2항 삭제

4) 제9조(불이익처분행위방지) 삭제

❍ 1항은 「시행령 제40조(정보보호)」에 명시하고 있어 삭제

❍ 2항과 3항은 「시행령 제28조(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에 명시하고 있어 삭제

나. 용어의 정비

1) 제4조(접수 및 이송), 제5조(선결), 제6조(처리기준 및 배부)

❍ 접수된 민원서류는 선결을 한 후 선결권자로부터 처리방법을 지시 받은 후에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결은 공람으로, 선결권자는 결재권자로 수정

2) 제10조(부결처리)는 거부처분(불가‧반려)해당 되어 제10조(거부처분)으로 수정

3) 제11조(시정조치) “행정이관” 오타를 “행정기관”으로 수정

다. 개별법령에 관한사항 삭제

제3조(민원서류의 유형) 6항과 제6조(처리기준 및 배부) 1항 표 8항목은 주민등록법령에 의한 업무처리로 삭제

3. 의견제출

가. 「평창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종합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12.1.~12.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 전화 (033)330-2471, Fax (033)330-2629

4. 참고자료

가. 평창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붙임]

평창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평창군 훈령 제     호

평창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민원서류의 유형) 6항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4조(접수 및 이송)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며”를 “접수하며”로 한다.

제5조(선결) “선결”을 “공람”으로 수정하고 “선결권자”를 “결재권자로 하며, 1항과 2항의 “선결”도 “공람”으로 한다.

제6조(처리기준 및 배부) 1항의 “선결권자”를 “결재권자” 수정하고, 표 8호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삭제 한다.

제7조(처리결과 확인)은 삭제한다.

제8조(처리기간) 1항, 2항 모두 삭제한다.

제9조(불이익처분행위방지) 1항, 2항, 3항 모두 삭제한다.

제10조(부결처리)의 “부결처리”는 “거부처분”으로 한다.

제11조(시정조치) “행정이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