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665호

「평창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제1조 내지 제2조)

❍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대상사업 (안제5조)

-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 군 행사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6조 내지 제7조)

❍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안제8조)

3.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2015. 6. 16. ~ 7. 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 232-807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 (033)330-2253, Fax : (033)330-2256

4.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 근거하여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서예,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