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672호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위반소지를 제거하고 관련 법령과의 연관성 확보 및 법 적합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규칙의 폐지로 인한 조문 변경

- 제3조제9호「평창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제12조를「평창군제안제도운영

에관한조례」제8조로 변경

○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삭제

- 제3조제12호의 삭제

- 제3조제13호의 삭제

- 제3조제19호의 삭제

○ 상위법령과의 저촉으로 인한 내용 수정

- 제3조 제14호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나, 법령에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항”으로 변경

○ 군정조정위원회 개회 일시의 변경

- 제4조의 제1항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을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5. 6. 17. ~ 7. 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 033-330-2225 / Fax : 033-330-2594

4. 조례개정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평창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3호 및 제23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이의 신입 심의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의 대부 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평창군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2015.6.  일부개정>

10.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2. 삭제<2015.6.  일부개정>

13. 삭제<2015.6.  일부개정>

14.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나, 법령에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항

<2015.6.  일부개정>

15. 주요물자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6. 군 건설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7. 연료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8. 방역대책협의에 관한 사항

19. 삭제<2015.6.  일부개정>

20.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2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

22.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3.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6.  일부개정>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군 본청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개정 82.2.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