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28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 1065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적”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지방공무원법상    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별표1부터 별표4까지 적용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1”을 각각 “별표1부터 별표4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위 및” 을 “비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희롱에”를 “성희롱,「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을 “지도사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련도와”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 적극성,”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