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556호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평창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19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현행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는 귀농인에 한정하여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귀촌인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서 인구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 귀농인의 연령제한 및 귀농자가 읍.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유명 무실한 부분 삭제 등의 일부 수정을 통한 귀농·귀촌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저 함.

2. 주요내용

❍ 제명 “평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에 “귀촌을” 포함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고저 함.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함.

❍ “귀촌인 ” 정의 추가 (제2조 5호 추가)

⇒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규제 완화 및 상위법 위배되는 불필요한 조문 삭제 (제9조)

귀농인이 귀농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이며,

귀농인의 연령을 만60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상위 규정에 없는 규제       로서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완화 하고저 함.

⇒ 제9조(신고) 삭제

❍ 귀농·귀촌인 지원사항 (제10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 함.

⇒ 귀농·귀촌 교육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기술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 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전화 033) 330-1317  / FAX 033) 330-1313

4. 개정안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하고,

제2조중 5호를 삽입하여 “귀촌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로 한다.

제3조 1항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평창군귀농인지원위원회”를 “평창군귀농·귀촌인지원위원회”로 하며,  3항 1호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하며, 제4조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하며,

제9조(신고)를 삭제 한다.

제10조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하고, 제10조 3호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을 “귀농·귀촌 교육훈련, 교육장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며, 제10조 5호를 “6호”로 하여 “그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며, 5호에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가한다.

“귀농”을 “귀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 사항”으로 하며, 제11조 ①항 및 ②항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하며, 제12조 및 제12조 4호, 5호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하며,  제13조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