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1119호

「평창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평창군 공동주택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저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주택법」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나. 위원회의 구성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      이하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군소속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하는자

6.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4. 11. 18 ~ 12. 0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033)330-2452,  FAX (033)330-2592

4.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평창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    하여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다    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제3조(구성 등) ①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    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    명 이하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군소속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하는자

6.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    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    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    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    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택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되며,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따른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    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사건의 그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제2조에 따른 당사자로서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신청기    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상대방(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피신청인)은 5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    지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명    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    른 당사자들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    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    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    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13조(조정기간) ①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안    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    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    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    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    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    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상대방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       할 의사를 밝힌 경우

2.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위법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또는 쌍방합의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5. 분쟁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6. 조정신청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7. 제15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8. 그 밖에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조정의 성립) ①제12조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정의 종결) ①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    결시킬 수 있다.

②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    로 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    은 것으로 보고 분쟁조정을 종결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    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종결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    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    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    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