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1100호

「평창군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 일환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의 완화(안 제2조 제6항)

-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적용은 해당지역의 용      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신설하여 완      화하도록 함.

나.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안 제2조 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으로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적용범      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여 완화하도록 함.

․ 조경설치면적 : 100분의 85이상

․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이하

※ 녹색건축물이란?

⇒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다.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안 제3조의 2)

-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안 제10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외하도록 함.

마. 가설건축물(안 제13조 제2항 6호에서 10호까지, 제13조 제3항 4호, 5호)

- 시행령기준과 조례기준과의 중복,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부 삭제 또는 비슷한 것으로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한시적 설치하는 것을 포함.

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안 제15조 제2항 제3항)

- 건축사의 선정권한을 “평창지회”로 위탁한 것을 평창군 관내에 사무     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하고 대행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사.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안 제15조의2 제1항에서 3항까지)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     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함으로서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아. 건축지도원(안 제15조의3 제1항, 제2항)

-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전무가를 활용하도록 함.

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안 제15조의4)

-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 및 관계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함.

차.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안 제21조 제1항, 제2항)

- 건축물의 수 및 층수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함

(2동 이하 ⇒ 2동 이상, 3층 ⇒ 5층)

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안 제23조 제1항, 제2항, 제5항)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완화함.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4. 11.11 ~ 12.0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 전화 (033)330-2472,  FAX (033)330-2629

4. 붙임 : 평창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원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건축조례”를 “평창군 건축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 100분의 85이상

2. 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3. 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이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6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 조례 시행일”을 “2010년 11월 30일(조례 제1947호로 전    부개정된 건축조례의 시행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를 “인접대지 경계    선으”로, “건축 당시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영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최소 거리를 적용하며, 적용 대상을 건축조례    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위반하지 않     는”을 “건축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51조 및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의5”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5명 이상 20명”을 “25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및 도시주택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임”을 “중임”으    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4항제5호”를 “영 제5조의5제1    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영 제5조제7항제2호”를 “영 제5조의제6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15년”을 “1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2항제3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5호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장부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축조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것

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저장ㆍ수선 및 포장을 위한 것

나. 공장의 기계ㆍ설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ㆍ문화행사, 체육행사, 학술행사 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것

제13조제3항제4호 중 “제2항제2호, 제5호부터 제10호”를 “제2항제3호부터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해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 지정통보를 받은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6. 군수는 대행자가 건축사 업무사항을 휴업 또는 폐업한 자, 효력상실, 업   무정지, 기타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에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대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신청건에 관한 수수료 지급은 1회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   으로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지정ㆍ통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영 제23조의5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7.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건축지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전 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민원(「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말한다)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준용하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1항 제5호ㆍ제10호”를 “영 제27조제1항제5호ㆍ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8조제10호”를 “제31조제2항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은 각 호와 같다.

제21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를 “영 제81조제1항제3호”로, “도시지역(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중 너비 20미터(개설된 도로의 너비를 말한다) 이상인”을 “도시지역의 12미터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맞벽 건축물은 2층 이상

제23조제1항제1호 중 “4미터”를 “9미터”로, “1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미터 이하인”을 “9미터를 초과하는”으로, “2미터”를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로 한다.

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2.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3.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사용승인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