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4.09.22)에서 의결된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1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111호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평창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