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0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327호

평창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평창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평창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평창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에 따라 평창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평창군·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평창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산하기관에 적용 한다.

②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고객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고객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헌장의 제․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평창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규정」에 따른 「평창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평창군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현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께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와 산하기관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관련 이행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평창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평창군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창군·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