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 1062 호

평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

평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단위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단위기관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단위기관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를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ㆍ화물ㆍ특수 자동차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단위기관＂이란「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ㆍ출장소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8.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평창군 본청을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 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서 다른 단위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창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5조 앞의 “제2장 차량정수관리”와 “제1절 차량 정수배정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과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차량 정수관리

제1절 차량 정수배정의 절차 및 기준 등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차량의 정수 기준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으며, 단위기관별 차량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 제목 “(정수배정요청)”을 “(정수배정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위부서”를 “단위기관”으로, “차량총괄부서”를 “차량총괄기관”으로, “별지 제8호”를 “별지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수배정기준)”을 “(정수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위부서별”을 “단위기관별”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를 “따른 정수기준을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으로, “단위부서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를 “단위기관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로, “검토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를 “고려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위부서”를 “단위기관”으로, “개폐로 인하여 당해부서”를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정수배정제한)”을 “(정수배정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차량총괄부서”를 “차량총괄기관”으로, “경우”를 “때”로 한다.

제8조 중 “차량총괄부서”를 “차량총괄기관”으로, “별표3에 의하여”를 “별표 3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단위부서”를 “단위기관”으로, “관련부서”를 “관련 부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을 “(차량의 정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위기관이 차량 정수 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에서 1년 이상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이나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단위부서”를 “단위기관”으로, “의하여 차량총괄부서”를 “따라 차량총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차종변경은 당해”를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으로, “차량”을 “차량의”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위기관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기관”을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으로, “동일차종”을 “같은 차종”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단위부서의”를 “단위기관이”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차량총괄부서”를 “교체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위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량, 특수차량은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정수배정 승인 확인서) 총괄기관의 장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정수배정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총괄부서”를 “차량총괄기관”으로, “부서”를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힝축소”를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를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으로, “배정 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승인을”을 “배정”으로 한다.

제17조 중 “단위부서”를 “단위기관”으로, “의사가 접수된 경우”를 “의사를 접수한 때”로 한다.

제18조 중 “차량총괄부서”를 “차량총괄기관”으로, “차량구입 여부”를 “차량구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단위부서의 장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를 “단위기관의 장이「자동차관리법」제8조”로,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제13조까지”로, “경우”를 “때”로, “서식에 의하여 차량의 정수배정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위부서”를 “단위기관”으로,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해당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단위부서의 장은 관용차량을 집중관리 부서를”을 “단위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집중관리 부서를 주무부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서의”를 “부서는”으로, “차량에 한해서는”을 “차량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 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출ㆍ퇴근)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본문 중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를 “사용하려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3조 중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을 “차량 집중관리부서는”으로,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 배차신청 부서의 장에게”를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로 한다.

제24조 중 “단위부서”를 “단위기관”으로,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를 “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한”으로,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차량배차시”를 “차량배차 시”로, “잔고량”을 “잔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차량운전원”을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으로, “유류잔고량”을 “유류 잔량”으로,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을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담당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11호 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의 제목 “(차고운영)”을 “(차량지원실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차량총괄부서”를 “단위기관”으로,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를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차량지원실”로, “주차장, 세차장 및”을 “주차지, 세차장,”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실을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량지원실장 1인을 지정하여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차고장”을 “차량지원실장”으로,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차량지원실 내의 모든 업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을 “차량 운전원은 차량지원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를 “총괄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 정수관리ㆍ운영사항

제28조제2항제2호 중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를 “정비ㆍ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장 운전원 근무수칙

제29조제2항 중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를 “운행을 하여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무시”를 “근무 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음주금지”를 “음주 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없이”를 “없이 배차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차량이탈”을 “차량 이탈”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품 수수 금지

9. 운행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 금지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에 운행 금지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금지

12.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 금지

13.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행위 금지

제31조제1항 중 “운전원은 「도로교통법」을 항상 준수하여야”를 “운전원은「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로, “차량관리부서의 담담공무원에게”를 “차량지원실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고발생일시”를 “사고발생 일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운행차량번호”를 “운행차량 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고발생시”를 “사고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인적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단위기관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직원 직접 운전차량 지정ㆍ운용

제35조의 제목 “(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을 “(직접 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차량집중관리부서”를 “차량집중관리기관”으로, “필요한 때에는 당해부서”를 “필요할 때에는 해당 단위기관”으로,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운전하며”를 “소속 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로, “직접운전”을 “직접 운전”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직접운전차량의 운행)”을 “(직접 운전차량의 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한 직접운전차량”을 “따른 직접 운전차량”으로, “당해 자가운전”을 “해당”으로, “관하여는 제30조”를 “관한 사항은 제29조”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직접운전차량의 확인 등)”을 “(직접 운전차량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직접운전차량”을 “직접 운전차량”으로, “경우에는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를 “때에는 차량지원실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의”로, “취하도록”을 “하도록”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직접운전차량”을 “직접 운전차량”으로,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를 “차량지원실장 또는 집중관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미리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평창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교체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 또는 교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 1.「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5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사용 부서	요청 정수	정수요청구분 (신규또는이체)	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	차량 등록예정 관서명	사용기관(임시요청시)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평창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
차량소속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기관 번호	사용부서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등록번호	정수번호
2. 변경할 차종(차형)
차량소속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대 번호	취득계획 (신규구입또는 이체)	차량구입 비및운영 비예산액	차량등록예정 관서명	비 고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교체 승인 요청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교체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차량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대 번호	사용부서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등록번호	정수번호
		( )
2. 교체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규격)	연식	사용 부서	취득계획 (신규구입또는 이체)	차량구입 비및운영 비예산액	차량등록예정 관서명	⑩ 비 고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교환 승인 요청 1.「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교환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차형	차명	연식	차대 번호	등록 번호	현 재		변 경		비 고
					차량 소속기관	사 용 부 서	차 량 소속기관	사 용 부 서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끝.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정수 배정 임시차량정수 배정 차종 변경승인 확인서 송부 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1.「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배정(승인)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2. 승인내역 가. 등록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취득계획		차량구입비 (천원)	차량등록 예정관서명		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	정수번호
			( )
나. 말소 등록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최초등록일자	차대번호		등록번호		정수번호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 끝.

[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교환 승인 확인서 송부
1.「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2. 승인내역
구 분	차량의 표시
차 종
차 형
차 명	( )
연 식
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
현재차량소속기관
변경차량소속기관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별지 제7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 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내역
정수번호 및 승인일자	차종 (차형)	차명 (규격)	연식	구입가격 (처분가격	차대번호	등록 번호	등록또는 등록말소 일자	정수번호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붙임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 증명서류 사본 1부. 끝.

[별지 제8호 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 기   관   명 )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일련 번호	정수 번호	승 인		차명	연식	규 격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소속 기관	용도	비고
		문서 번호	일자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	승인 구분	문서번호	차종	차명	연식	차대번호	취득 구분	차량등록번호	용 도	비고
		승인일	차형	규격				등록일	사용부서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취득구분 - 구매, 양여, 관리전환, 기증, 제작, 인차 등

[별지 제9호 서식]

관용차량배차신청서(제26조 관련)

주무관	담 당	과 장

차량배차신청 및 유류불출결의

차량번호		운전원					배차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를 불출하고자 합니다.
사용일시	20 . . . 부터 20 . . . 까지
							차 명	차량번호		운전원		비고
행선지			경유지
용 무
사용자
							가. 유류별 불출내역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실․과 (인) 재무과장 귀하
							품 명		수 량		비 고
							휘발류		ℓ
							경 유		ℓ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류공급처 :

차량배차승인서                                유 류 불 출 증

차량번호		운전원						차량번호			운전원
사용일시	20 . . . 부터 20 . . . 까지
행선지			경유지
								가. 유류종별 불출내역
용 무
사용자
								품 명		수 량		비 고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 승인하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무과장 (인)
								휘발류		ℓ
								경 유		ℓ
								나. 유류공급처 : 20 . . . 평창군유류출납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인)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전 면>

20 년 월 일						주무관		담 당				결재
차량번호	호	운행상황	전일누계	㎞	유류수불현황	전일잔량			ℓ
						급 유 량			ℓ
			금일운행	㎞
운전원	□					소 비 량			ℓ
			누 계	㎞
						잔 량			ℓ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행 ㎞	비고
						출 발	도 착

차량일일점검표    <후 면>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별지 제11호 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정비일자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자동차 규격	정비구분	정 비 개 요 (수리부품명)	단위	수량	금액 (원)	구입처, 정비공장

※ 정비구분 : 자가 정비 또는 외주 정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정수(임시)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구명칭 :                       (설치일 :      .    .    . )

나. 위    치 :

다.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라. 주요업무 내용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차종별	차형별	차명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 호	일 자

나 증차사유(정수이체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③ 증차수요대수를 판단한 산출기초를 제시하고 현재 보유차량의 운행상           황을 분석하여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 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4)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출장업무명	차량운행		승차인원			비고
	회수	거리	년간	월간	일일
계

※ 사업용 차량은 상기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기재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용연수(제4조 관련)

차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용연수
승 용 (전 용)	대형․중형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	최초등록일로 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소형․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군 본청	최초등록일로 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의전용)	중형․대형	․군 본청, ․군 의회사무과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	중형	․군 본청, 단위기관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소형	․군 본청, 단위기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군 본청, 단위기관
	경형	․군 본청, 단위기관
승합용	대형	․군 본청, 단위기관	최초등록일로 부터 8년 이상
	중형	․군 본청, 단위기관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소형	․군 본청, 단위기관
화물용	대형	․군 본청, 단위기관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중형	․군 본청, 단위기관
	소형	․군 본청, 단위기관
	경형	․군 본청, 단위기관
특수용	특수용도 제작차량 또는 특수 목적사업을 위해 구조변경을 거친 차량	․군 본청, 단위기관	최초등록일로 부터 7년 이상

< 적용기준 >

1. 승용․승합자동차의 경우,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자동차 종류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만,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기준만 각각 적용한다.

2. 차종․차형별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0-34호(‘10.12.28) 기준을 적용하였음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정수기준(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정수기준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및 다목적형
군 본청	9대	4대(군수 전용 1, 의전용 1, 부군수 1, 업무용 1)		5대
4급 기관장 사업소	1대			1대
읍․면	1대			1대
5급 기관장 사업소	1대			1대
지방의회	2대	1대(의전용)		1대

2. 승합용차량 정수기준

사 업 별	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통근용 그 밖의 사업용	○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그 밖의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 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차량 정수기준

사 업 별	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 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농지사업용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산림․녹지 업무량을 기준으로 적정대수를 배정
지방세 지도용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사업용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지도․단속용	환경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단위기관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 차량 정수기준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소용 그 밖의 사업용	○ 본청과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단위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 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진개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종별	차형별	분류번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차량	․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앰브런스 ․분뇨차 ․진료차(방문보건)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랙타 ․트레일러 ․렉카차 ․그 밖의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2. 정수번호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평창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평창 - 가2 - 10

② 평창군에서 중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평창 - 다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