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민제안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 1061 호

평창군민제안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평창군민제안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안지침 등 별도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⑥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도록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이송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업무 담당 주무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차 심사 : 제5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 심사 : 1차 심사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조례 제10조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최종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심사 배점은 별표1의 심사배점표에 따르며, 채점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창안등급과 시상범위는 제1항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별표2의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그 창안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창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창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창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 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개별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4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낸 창안에 대한 평가 배점 표와 같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는 개별 항목별 득점결과의 합계점수가 "수" "우" "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별표5의 상여금 지급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상여금의 지급결정은 제4항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창안의 실시) 조례14조 제1항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창안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창안 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관계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창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평가기간 동안 창안에 대한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기간) ① 군수 및 관계부서의 장은 창안에 대해서는 창안등급이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창안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창안 결정일 부터 3년간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창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제 안 서 (제3조제1항 관련)				접수 년월일
				접 수 번 호
				심 사 번 호
제안내용	제 안 의 종 류	지정제안 ( ), 자유제안( )
	제 목
	개 요
	기대효과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내용 설명서(5장 이내, 양식제한 없음, 예시문 별첨) 2. 참고자료(예산절감 산출내역서, 설계서, 사진 등) 년 월 일 제안 제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제안내용 설명서)                                                               (제2쪽)

제안내용 설명서
제 목
개 요	○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방안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

(별지 제2호 서식)

제안 접수증 (제3조제2항 관련)
제안 제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소속(직급)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직인 평창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우수제안추천서(제3조제6항 관련)

(제1쪽)

제안제목

주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소속(직급)

기여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소속(직급)

기여도(%)

실시자

제안

심사결과

등급

부상금

인사상 특전

표창구분

추천의견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

1. 창안 실시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 ․ 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 ․ 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4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제5조제3항 관련)

제안제목 및 요지	검 토 의 견					답변(사유)
	채택	불채택
		불채택	시행중	단순 참고	기타

※ 제안서 검토는 반드시 담당이 실시하고 직급 및 성명 기재

검토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재심사요청서(제5조제4항 관련)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
≪재심사 요청 사유≫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

심사 채점표(제8조제1항 관련)

제 목
최종 채점 결과 채택여부	※ 총점 70점미만 불채택. ※ 경제성(30점)과 능률성(30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 을 선택하여 심사.				채택		불채택
평가 항목 심사 점수	총 점	창의성 (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20점)	적용 범위 (15점)		노력도 (15)
			경제성 (30점)	능률성 (30점)
심 사 자 종합의견 (반드시 기재요망)
※작성요령 1. 항목별 채점 및 심사시 검토할 사항은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사배점표의 점수를 적용한다. 단, 심사점수란이 빈란일 경우 “0”점 처리함. 2. 제안자 인적사항은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음. 3. 심사자의 종합의견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심사위원 직․성명	직위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창안 실시계획서(제11조 관련)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창안 실시평가서(제12조 관련)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등    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소속(직급)

기여도(%)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소속(직급)

기여도(%)

실시자

보 상

인사상 특전

부상금

제안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

기간

효 과

구     분

·〔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금액 또는

개선실적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 관계부서의 장	인

제안주무부서의 장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제13조 관련)
							(제1쪽)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등 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소속(직급)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소속(직급)
	기여도(%)		비고
실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급
	기여도(%)		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상금			일자
제안실시 현황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예정 :
	실시내용 및 사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실시성과 평 가	측정기간	예산 절감액	국고·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
	～
	～
	～
	～
	～
상여급 지 급	예산절감액			국고·조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	종류	〔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별표 1)

심사 배점표(제8조제1항 관련)

심사항목 (배점)		실행가능성 심사기준	점수	심사시 검토할 사항
합계 (100)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채점표에 점수채점
창의성 (20)		획기적인 착상	17~20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다소 독창적	13~16
		보통	9~12
		일부 모방	5~8
		전부 모방	0~4
경제성 또는 능률성	경제성 (30)	5억 이상	25~30	∙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
		3억 이상	19~24
		1억 이상	13~18
		5천만원 이상	7~12
		5천만원 미만	0~6
	능률성 (30)	매우 크다	25~30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다소 크다	19~24
		보통이다	13~18
		약간 있다	7~12
		없다	0~6
계속성 (20)		10년 이상	17~20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5년 이상	13~16
		3년 이상	9~12
		1년 이상	5~8
		1년 미만	0~4
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 적용	13~15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전부서(실‧과‧단‧소, 읍‧면)에 적용이 가능한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다수 행정기관 적용	10~12
		일부 행정기관 적용	7~9
		소속행정기관 적용	4~6
		소속부서 적용	0~3
노력도 (15)		매우크다	13~15	∙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의 정도
		다소크다	10~12
		보통이다	7~9
		약간있다	4~6
		없다	0~3
※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창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심사점수	등급	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	금 상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90점 이상 95점 미만	은 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동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장 려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5점 이상 80점 미만	노 력 상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점 이상 75점 미만	입 선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비고 1.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 사오입(四捨五入)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다. 3. 평균 득점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건씩을 제외 한 평균득점으로 산정한다.

(별표 3)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창안등급	인사상특전	실적가점	비고
금상	특별승급 1호봉	0.5
은상	인사우대	0.3
동상		0.2
장려상		0.1

※ 비 고

1.특별승급에 해당할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승급자

로 확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과 실적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별표 4)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낸 창안에 대한 평가 배점표

(제10조 제2항 관련)

심사항목	배점기준	기여도 및 점수					비 고
		수	우	미	양	가
계	100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0	30	27	20	13	6
행정제도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30	30	27	20	13	6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	10	8	6	4	2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	10	10	8	6	4	2
보건, 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	10	8	6	4	2
제안 실시로 인한 파급효과	10	10	8	6	4	2
※ 비고: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 95점 이상 2.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3.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4. 양: 80점 이상 85점 미만 5. 가: 75점 이상 80점 미만

(별표 5)

상여금 지급 기준액표 (제10조 제4항 관련)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 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행정 개선		․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5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