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981호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일 시행) 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      영기준(안행부 훈령) 등으로 이루어지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함.

❍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5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신청,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       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10.2. ~ 10.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033)330-2220, Fax (033)330-2594

4. 전부개정 규칙안 : 붙임 참조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 예산을 재원

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

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

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

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

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

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

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

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

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연

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

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

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

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

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

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

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

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

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

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

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

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지

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

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

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

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

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

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

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

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

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과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

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

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

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

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

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

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

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

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

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

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

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

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

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

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

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

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평창군 조례 제2066호, 2013.10.04)는 폐지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