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958호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안 폐지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이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며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평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평    창    군    수

1. 개정(폐지)취지

❍「국민건강증진법」신설에 따른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을 폐지하여 상위법에 의해 시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조례안을 개정          (2005.1.15)

❍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부과 개정(2009. 4. 1)

❍ 따라서 상위법 신설로 인한 본군의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보건사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 10. 1 ~ 10 .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809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부서

- 전화 (033)330-4890, Fax (033)330-4859

4. 폐지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