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04. 24)에서 의결된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15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134 호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 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13세 이상 18세”를 “만13세 이상 만18세”로, “고등학생, 대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른” 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5호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자로부터”를 각각 “사람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평창군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자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사용자”를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이용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별표 1의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제 : 「산림문화 ㆍ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문화휴양관 또는 다목적운동장 이용객

2. 숙박시설 이용객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별표2의 6호와 같이 숙박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해서는 휴양림입장을 제한”을 “사람은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 방지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제8조제2항제2호 중 “거부하는 자”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동반한 자”를 “동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가”를 “이용객이”로 한다.

제9조 중 “자에대해”를 “사람에 대해”로 한다.

제10조 중 “이용자가”를 “이용객이”로, “휴양시설또는”를 “휴양시설 또는”으로 한다.

별표 1부터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개 인			단 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일반요금	2,000	1,500	1,000	1,500	1,000	500
할인요금	1,000	800	500	800	500	300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주차료	경차	1,500	2,000	2,000	1대/1일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2,000	3,000	3,0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3,000	4,000	4,000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4,000	5,000	5,000
야영장		10,000	10,000	10,000	1조/1일
산림문화 휴양관	강당 184㎡	70,000	100,000	100,000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추가
	세미나실 27㎡	30,000	40,000	50,000	1일/1실
숙박시설		60,000	80,000	100,000	1일/1실
다목적 운동장	1시간	15,000	20,000	20,000	숙박시설 이용객은 무료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일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3:30까지이며, 입장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2.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연휴일 경우 마지막 공휴일의 전일까지)을 말한다.

3. 성수기는 매년 7. 15 ~ 8. 24까지,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추가징수

5. 숙박시설의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 독립형 : 4인

∙ 숲속체험관 : 4~6인 (성인4, 청소년이하 2)

6.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1∼3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6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및 명예군민	1.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2.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5실 이상의 단체이용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7. 침구는 4조가 기본 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시 추가요금( 1조/1일 10,000원)을 징수한다.

8. 야영시설만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제12조 관련)

가. 입장료 반환 기준

이용시간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나. 주차장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이용시간	2시간 이내	5시간 이내	5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다. 숙박시설 및 산림휴양문화관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내 용

환불기준

비 고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결재당일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9~7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6~5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4~3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부터 당일 오전 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유의사항

•예약당일 24:00까지 (사용일 전날 예약시 2시간이내) 결재하여야 함.

•환불시 카드수수료, 전자이체수수료를 공제함

※위약금 미부과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과실인 경우

□ 성수기

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예약금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30%배상+예약금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50%배상+예약금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	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환불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총요금의 20%배상+예약금 전액 환불

객실 사용불가를 사전에 안내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일 경우 예약금만 전액 환불함

천재지변 등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하여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 환불

※ 객실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별표 4] 그린카드 사용자 시설이용 관리대장(제7조제1항 관련)

이용일시	성 명	카드번호(앞 12자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