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517호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사회의 다변화 및 질병에 대한 노출에 취약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따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계층의 진료비 감면을 통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는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 하는 목적 으로 함. (안 제1조)

○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의료분      쟁의 고객이 신청하는 분쟁 조정기관을 변경(한국의료분쟁조정중      재원, 한국소비자원)확대하는 병원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입원약정      서을 변경하고자 함. (안 제8조)별지 제1호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원환자로서 진료당시 평창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중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감면 확대하고자 함. (안 제11조)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0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평창군보건의료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 05. 07 ~ 05. 2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 - 809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원

- 전화 (033)330 - 4802, Fax (033)330 - 4809

4.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 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수수료
1.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감면한다. 가.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라.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관정의 수질검사 마.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수질검사 - 세균학적인 검사(제9조 별표1의 제10호 사목, 아목) - 이화학적인 검사(제9조 별표1의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2.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다. 기타,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인정 하는 유공자 및 가족 3.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는 본인부담금 중 30%를 감면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 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의료원, 지소, 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평창군내에 주민등 록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제외)을 감면한다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4,000 2,000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별지 제1호서식]

입  원  약  정  서

환 자  성 명 :                                   (남,   여)

생 년  월 일 :                                   집전화 :

주        소 :                                   핸드폰 :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4.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5. 입원기간중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소지 중인 현금, 기타 귀중품은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직원에게 보관을 의뢰합니다.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현금, 기타 귀중품 등이 분실 및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6. 입원기간중 이루어진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때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일반수가에 의한 상급 병실료(입원실료)와 기준 병실료(입원실료)의 1일 차액(\               )을 부담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위 약정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 년  월 일 :                                   집전화 :

주        소 :                                   핸드폰 :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 년  월 일 :                                   집전화 :

주        소 :                                   핸드폰 :

보증채무 최고액 :           원         보증기간 :    년

평창군보건의료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