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482호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가.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되므로 우리 군의 조례가 법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고자 함.

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

평창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집하는  별지 서식은 “생년월일” 등의 식별정보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일괄 서식개정

나.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서식 개정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제8조 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3. 의견제출

가.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5. 4. 29. ~ 5. 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464, Fax (033)330-2590

4. 참고자료

가.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조례의 별지서식 중「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란 개정) 평창군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표]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

연번	부서별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1	의회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별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별표 청원소개의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			별표 청원철회의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	문화관광과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이효석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7			별지 제2호 서식 이효석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8	주민생활지원과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9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0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1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2			별지 제1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3		평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ㆍ제식및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4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5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6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7			별지 제4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8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19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연번	부서별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20	종합민원과	평창군 건축조례	별지 제1호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1			별지 제2호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2	자치행정과	평창군주민투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3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4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5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6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7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8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9		평창군포상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0	재무과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제1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1			별지 제2호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2	경제체육과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3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4	환경위생과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5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6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7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8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9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연번	부서별	자치법규명	정비대상 별지서식	개정사항
40	도시주택과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1			별지 제3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2			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3			별지 제5호 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4			별지 제6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5			별지 제9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6			별지 제12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7			별지 제13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8			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9			별지 제15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0	보건의료원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1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2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3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4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입원 약정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55	기술지원과	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운영 지정(연장)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