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457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평창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납세자인 군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납세 담보요구의 예외 사유 보완(제24조 관련)

❍ 법 제2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추가

나.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제39조 제3항 관련)

❍ 체납처분 중지 공고 시 1개월로 기간 연장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4조 제4호 “법 제2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제39조 제3항 중 “10일”을 “1개월‘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