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456호

평창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조례 개정조레안

2. 개정 취지

‘99년 5천원으로 인상되어 운영 중인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반영제도 관련, 패널티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건전 재정 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어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제6조제1호 규정)

①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5천원 인상)

나. 조정 배경(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반영제도 운영)

❍ 재정 책임성 및 건정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자체노력 반영

► 총 14개 항목(수요액 8, 수입액6) 중 탄력세율 부분 해당

❍ 총 8개 세목 탄력세율 운용 ⇒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 1만원 범위내 50% 조정 가능

► 1만원 미만 부과액의 200% 패널티 적용(‘14년까지 150%)

❍ 최근 5년간 패널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합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패널티	883	228	166	163	163	163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