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423호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가 2001. 11. 06. 제정된 후 그동안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하위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열거하고 평창군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 용어 정의 정비(안 제3조)

❍ 별표 1의 단체의 기준을 10명으로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 평창군민이 이용 시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 면제, 100분의 80 감경으로 사용료 감면 규정 세분화 및 정비(안 제13조) ※ 사용료 감면 규정 비교 참고

❍ 체육시설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규정 마련(안 제21조)

❍ 수탁관리자가 시설물 설치 시 평창군에 기부체납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여 수탁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함.(안 제24조)

❍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시 타부서의 장은 경제체육과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의 관리사무를 읍․면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년 2회 시설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

❍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적용 대상 시설 중 누락한 시설에 대한 이용료, 이용 기준시간 등을 정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전화 : 033-330-2723 / FAX : 033-330-2592)

4. 개정안 : 붙임

강원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평창군의”를 “평창군”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등 평창군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

제2조제2호 중 “부대시설”을 “ 부대시설”로, “시설내”를 “시설 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대시설””을 “ “부대시설””로, “설비 또응 비품”을 “설비 또는 비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이 사용””을 “ “시설의 이용””으로, “시설이나 방송(텔레비전포함)”을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사용료””를 “ “사용자”이라 함은 이용자를 제외한 각종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이용료 및 기본 사용료를 말한다.

7.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를 말한다.

제3조제8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이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를 “부대시설 등을 이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를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이용”으로,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 취소ㆍ또는 변경”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2일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의 허가여부와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여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이용허가의 우선순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경합시”를 “경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장 및 동호회등”을 “ 직장 및 동호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5조제5호 중 “체육활동”을 “ 체육활동”으로, “전시등”을 “전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기타 행사 등

제6조의 제목 “(사용허가 제한 등)”을 “(이용허가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용허가”를 “이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천재지변”을 “ 천재지변”으로, “사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제7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부족등”을 “부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을 “설치 운영”으로,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를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종류별, 사용료”를 “ 시설종류별,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주민홍보등”을 “대주민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를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없을때”를 “없을 때”로, “기간등을 지체없이”를 “기간 등을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 기타”로, “판단될 대”를 “판단될 때”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이용기간)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하 계	동 계(10월~다음해 3월)
조 기	05:00 ~ 08:00	05: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

제10조의 제목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10조제2항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를 “이용자는”으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제10조제5항 중 “평창군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표중 연습사용료기본액 이용구분의 단체(팀)”를 “의 단체”로, “1팀을”을 “1팀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초과사용료)”를 “(초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이용자가 이용시간”으로, “부대시설등을 사용”을 “부대시설 등을 이용”으로, “초과사용료”를 “초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때”를 “초과이용이 1시간 미만일 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관람수입에 의한 이용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사용료”를 각각 “이용료”로, “사용료를징수하여야”를 “이용료를 징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용료”를 각각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사용료외”를 “따라 이용료 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이용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6호의 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평창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영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

2.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및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3. 강원도 또는 평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평창군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4.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호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대상자 중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료의 반환)”을 “(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 및 이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용료 및 이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천재지변”을 “ 천재지변”으로, “사용”을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자가 사용예정일”을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를 “(이용자의 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중”을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으로, “승인을받아 사용자 또는”을 “승인을 받아”로, “설치할수”를 “설치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사용기간”을 “이용기간”으로, “원상복구하여야”를 “원상 복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자가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로, “사용자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을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이용자의 손해배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중”을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으로, “부속시설등”을 “부속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로, “태만히하여”를 “태만히 하여”로, “부속시설등을”을 “부속시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자”를 각각 “이용자”로, “체육시설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하여 사용자”를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로 한다.

제17조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없이”를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을 “이용자는 그 이용목적인”으로, “징수할수”를 “징수할 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최측”을 “주최 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매전”을 “발매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할시는”을 “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를 “범위 안에서 군수와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을 각각 “이용”으로,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판매한후 사용자”를 “판매한 후 이용자”로, “사용자”를 각각 “이용자”로 한다.

제19조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시설사용중지)”를 “(시설이용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시설사용”을 “시설이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동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할”을 “동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소홀히하여”를 “소홀히 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천재지변등 불가한력”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및규칙의”를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탁관리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3조제2호 중 “수탁관리자”를 “ 수탁관리자”로, “인정될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탁관리자가 위ㆍ수탁관리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3조제4호 중 “군수”를 “ 군수”로,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당해 시설물 준공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체납할 것을 전제로”를 “수탁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준용)”을 “(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경제체육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년 2회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준용) 이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1. 이용료 기본액                                                 (단위:원)

구분	경기장			기본액	비 고
전용이용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대화문화체육관		90,000
		계촌체육관		80,000
		미탄체육관		80,000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70,000
	테니스장			25,000
	궁도장			12,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족구장			10,000
	야구장			20,000
	풋살구장			2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일부이용	일반 체육시설		개인	2,000	․ 2시간 기준임
			개인(월액)	30,000
			단체(1인당)	1,200
	체력단련실		개인	3,000
			개인(월액)	40,000
	샤워실		개인(월액)	10,000

2. 사용료 기본액                                                 (단위:원)

경기장 구분		기본액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50,000
	대화문화체육관	130,000
	계촌체육관	110,000
	미탄체육관	110,000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90,000
테니스장		35,000
궁도장		15,000
축구장(천연잔디)		120,000
축구장(인조잔디)		60,000
족구장		15,000
야구장		30,000
풋살구장		3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별지 제1호 서식]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성 명 (대표자)
	전 화 : 사무실( ) 자택( ) (H.P)
이용목적 (행사명)
이용시설	기본 시설
	부대 시설
이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용횟수		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계일회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성 명 (대표자)
	전 화 : 사무실 ( ) 자택( ) (H.P)
이용시설
이용목적 (행사명)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이용일시
	이용시설
	기 타
변 경 사 유 ( 취 소 사 유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 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귀하(귀 단체)의 체육시설(              )이용(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합니다.

신 청 인	단체명(성명) : 주 소 :
이용허가내용	기본시설 : 부대시설 :
이용목적 (행사명)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일간)
이 용 회 수
이 용 료	- 기본시설 : - 부대시설 :
기 타

조건 1.「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이용료는    년    월    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이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평창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성 명 (대표자)
	전 화 : 사무실 ( ) 자택( ) (H.P)
사용목적 (행사명)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이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 면 사 유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평창군--- --------------------------------------------------------- 운영에--------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체육시설--------------------------------------.

1.체육시설 : 평창종합운동장, 대화문화체육관, 평창공설테니스장, 궁도장, 방림다목적체육관,체육공원내골프연습장, 체육공원내테니스장, 체육공원내궁도장 등

1. 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등 평창군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

2.부대시설 : 제1호 시설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기타 부대설비 또는 비품

2. 부대시설 ------ 시설 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각 호-------.

1.“부대시설” 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응 비품을 말한다.

1. “부대시설” --------------------------------- 설비 또는 비품-----------.

2.“시설이 사용” 이라 함은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시설의 이용” ---------------------------------------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3.“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이라 함은 이용자를 제외한 각종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

5.“이용자”라 함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이용료 및 기본 사용료를 말한다.

7.“관람자”라 함은 곤곤체육시설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7.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를 말한다.

8.“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삭  제>

9.“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30인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0.“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사용료 및 기본 이용료를 말한다.

<삭  제>

11.“체육격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삭  제>

12.“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을(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말한다.

<삭  제>

13.“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삭  제>

14.“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삭  제>

15.“청소년”이라 함은 13이상 19세이하의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삭  제>

16.“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삭  제>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4조(이용허가) ① ------------- 부대시설 등을 이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 -----------------------------------------------.

②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 취소ㆍ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이용 -------------------------------------------------------------------------------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2일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 --------------------------------------------------------------------------------.

③이용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의 허가여부와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여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이상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 각 호------------------------------. -------- 2인 이상 ---------------- 경합 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직장 및 동호회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회 등 -------------------------

4.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5. 체육활동 ------------------------------- 전시 등 -----

6.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기타행사등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기타 행사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이용허가 제한 등) ------------- 각 호----------------------- 이용허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2. 천재지변 ----------------------------------------------------- 이용--------------

3.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 없으면- -------------------------------------------------------------------------- 부족 등-------------------------------------.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 설치 운영------------------------------------------------------------------------------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이용료---------------------------------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대주민홍보 등 -----------------------------.

⑤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기간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 각 호----------------------------------------------- 없을 때------------------------ 기간 등을 지체 없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기타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대

4.기타 ----------------------------- 판단될 때

제9조(사용기간)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다음 구분을 각각 1회로 한다.

구 분	하 계	동계(10월~다음해 3월)
조 기	04:00 ~ 08:00	05: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제9조(이용기간)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하 계	동계(10월~다음해 3월)
조 기	05:00 ~ 08:00	05: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1와 같다.

제10조(이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 이용료------------------------------------.

③사용자가 제9조의 1회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1회사용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별표1” 평창군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표중 연습사용료기본액 이용구분의 단체(팀)라 함은 소속이 같은 1팀을 말한다.

⑤ ------- 의 단체-------------------------------------------------------------------------------------------------- 1팀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5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1조(초과 이용료) 이용자가 이용시간---------------------------- 부대시설 등을 이용-------------------------- 초과 이용료----------------------. -------- 초과이용이 1시간 미만일 때-----------------------.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1의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이용료 징수) ① ------- 이용자----------------------------------------------------------- 이용료 ---------------------------------------------------------------------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 ------------------------------------------------------------------------------------------------ 이용료-------------------------------------- 이용료-------------------------------.

②제1항의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 수입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② --------------------------------- 따라 이용료 외--------------------------------------------------------------------------.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평창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영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기본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평창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강원도 또는 평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평창교육청, 강원도체육회, 평창군체육회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4.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6호의 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평창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영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

2.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및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3. 강원도 또는 평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평창군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4.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신  설>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호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대상자 중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 이용료------------------------------------------. ------------ 각 호-------------------------- 이용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 이용------------------------------------------------------.

3.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

제15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군수의 승인을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 승인을 받아------------- ------------------------------------- 설치할 수 -----.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용기간 -------------------------------------------------- 원상 복구하여야 ----.

③사용자가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 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③ 이용자--------------------------------------------------------------------------------------------------------------------------------- 이용자--------------------------------. --------------------------------------------------------------------------------------------------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부속시설 등----------------------------------------------------------.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등을 망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태만히 하여 ------------- 부속시설 등을 ---------------------------------------------------------.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용자------------------------------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

제18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관람료 등) ① 이용자는 그 이용목적인 ------------------------------------------- 징수할 수 -----.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공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 방송, 통신사의 출입기자

2. ----------------- 주최 측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제2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② ----------------------------------------------------- 이용자-----------.

③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 발매 전---------------------------------------------------------------------------------------.

④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전담하며, 사용자가 관람권을 예매코자 할시는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 이용자------------------------ 할 경우 -------------------------------------------------------------------.

⑤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 범위 안에서 군수와 이용자-----------------------.

⑥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⑥ -------------------------------------------- 이용-------------- 이용자-----------------------------------------------------------------------------.

⑦관람권을 판매한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를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 판매한 후 이용자------------------------------------------- 이용자---------------------------------. -----------------------------------------------------------------------------------------------------------------------.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 이용자--------------------------------------------------------------------------------------------------------------------.

제20조(시설사용중지)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각 30일의 범위내에서 시설개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해 시설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이용 중지) -------------------------------------------------------------------------------- 범위 내---------------------------------------- 시설이용--------------------.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 동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ㆍ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생  략)

제22조(위ㆍ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ㆍ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한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소홀히 하여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③위ㆍ수탁자는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및규칙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23조(위ㆍ수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ㆍ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위ㆍ수탁의 취소) ------------- 각 호-------------------------------------------------------------------------------.

1.수탁관리자가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한때

1. 수탁관리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수탁관리자가 운영ㆍ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관리자------------------------------- 인정될 경우

3.수탁관리자가 위ㆍ수탁관리계약조건을 위반한때

3. 수탁관리자가 위ㆍ수탁관리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의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군수------------------------------------------------ 인정될 경우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 (생  략)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설비는 당해 시설물 준공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체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② --------------------------------------------- 수탁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

제25조(준용) 사용료, 이용료 및 변상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①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경제체육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년 2회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준용) 이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6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