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382호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시험편       집요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국가시험의 수당지급에 준하도록 규정(안 제2조)

나. 시험수당 지급대상 규정(안 제3조)

다. 시험수당 지급의 제한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5.04.06 ~04.2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34, Fax (033)330-2590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은 해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관리관 및 편집요원과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제외) 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