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04호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새롭게 정비하여 차질없는 세무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및 조항변경

(안 제10조 ~ 제12조)

다.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항변경 및 서식정비

(안 제13조 ~ 제15조, 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전화 : 033-330-2296 / FAX : 033-330-2593)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민세”를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    지 제37호서식의 주민세“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    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    민세 재산분”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주민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다.

제4장중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3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      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      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      소득분)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      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      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      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중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    세”로 하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으로,    ”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으    로 한다.

제3장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한다.

제13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 102조”를 “법 제84조의6”    으로 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종업원분 주민세”로 하며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한다.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하며 “법 102조”를 “법 제84조의6”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소득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3서식인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소득세”를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자동차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자동차세”로 한    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