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03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여 세무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편송달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구분(안 제6조)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변경(안 제12조)

다. 교부금전 공탁조항 삭제(안 제78조)

라.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호, 별지 제11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전화 : 033-330-2296 / FAX : 033-330-2593)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하고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개인정보보호법」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0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    라”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33조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OCR 미소인 처리내역”을 “미소인 처리내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80조”를 “법 제81조”로 한다.

제31조 제목 중 “환부”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지방세환급금지    급필통지서”를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로 한다.

제78조 제목 중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    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