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02호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군세 감면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감면의 배제 예외조항 신설(안 제10조)

- 종전에는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하도록 하였으나,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감면규정은 중복감면이 가능    하도록 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관련 관련조문 변경

(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전화 : 033-330-2296 / FAX : 033-330-2593)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18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로 한다.

제12조 중 “영 제48조”를 “영 제1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