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01호

「평창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차질없는 세무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안 제6조, 제7조, 제9조)      ※세율 변동없음

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조정

(안 제9조, 제10조)

다.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안 제12조, 제15조)

※세율 변동없음

라.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안 제24조)

※세율 변동없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전화 : 033-330-2296 / FAX : 033-330-2593)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    본법」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 5천원

2. 평창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법 제78조제1항나목의 표준세율을 적         용한다.

3. 평창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         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를 “같은 법 제    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및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삭제    한다.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같은 조 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한다.

제15조 제목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과세    특례의”를 “도시지역분의”로 하며 “1천분의 1.4로 한다.”를 “같은 조 제1    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주택에 대한”을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으로 하고 “부    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같은 조 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