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00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군세 기본조   례를 개정하여 차질없는 세무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편송달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구분(안 제2조, 제8조, 제9조)

나. 징수순위에 보통세와 목적세 순위 추가(안 제12조)

다. 지방세체납시 허가 등의 제한시 사전통지기한 설정(안 제14조)

라. 교부금전 공탁조항 삭제(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전화 : 033-330-2296 / FAX : 033-330-2593)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본문중 “보통우편”을  “일    반우편”으로 하며, “우편물접수인”을 “통신일부인”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도세나 군세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    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징수하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➀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인 경우로 한다

➁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야 한다.

➂군수는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내”를 “내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탁하거나 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군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 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를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군세의 수납”을 “세무공무원의 수납”으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영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