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165호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취지

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수정

나.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신설 (안 제 3조)

가로등, 노점, 자동판매기, 자동현금입출금기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

다.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세부적·구체적 변경

주택의 점용료 감면기준 구체화 (주택법에 따른 주택)

라.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신설 (안 제6조)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관련 편의시설

4. 의견제출

위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연락처 : 033) 330 - 2478(안전건설과 건설행정부서)

- 팩  스 : 033) 330 - 2595

5.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문은 평창군 홈페이지(www.happy700.or.kr) “고시공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도ㆍ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물의 종류) 「도로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문개정]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ㆍ표지ㆍ깃대ㆍ현수막 및 아치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문개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 도로점용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점용료 조정산식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