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5-23호

2015년 평창군 재정공시 (예산기준)

2015. 2. 27                                         평창군수

◈ 우리 군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38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0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3,554억원)보다 165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1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23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85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0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29%입니다.

◈ 우리 군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3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동종단체보다 전체 살림살이규모와 자체수입은 낮고, 의존재원은 높습니다.

따라서, 긴축적인 재정운영 및 자체수입 증대 노력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주민참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정연희(033-330-221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평창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3,389	3,082	307	3,554	3,418	136
	세출예산	3,389	3,082	307	3,554	3,418	136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02	11.64	△0.62	11.64	11.41	0.23
	재정자주도	66.29	69.71	△3.42	57.48	58.38	△0.90
	통합재정수지	23	12	11	30	30	0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평창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8,915	282,257	21,634	31,582	3,4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60,848	250,867	287,625	308,160	338,9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98,723	100.0%	214,827	100.0%	234,603	100.0%	251,892	100.0%	282,257	100.0%
지 방 세	18,803	9.5%	21,075	9.8%	22,031	9.4%	22,555	9.0%	23,126	8.2%
세외수입	11,281	5.7%	10,210	4.8%	11,510	4.9%	6,756	2.6%	7,976	2.8%
지방교부세	109,746	55.2%	116,450	54.2%	134,167	57.2%	141,291	56.1%	150,000	53.1%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5,000	2.5%	5,000	2.3%	5,150	2.2%	5,000	2.0%	6,000	2.1%
보 조 금	53,892	27.1%	62,091	28.9%	61,744	26.3%	72,240	28.7%	91,629	32.5%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	0	0.0%	0	0.0%	4,050	1.6%	3,527	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평창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8,915	282,257	21,634	31,582	3,4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60,848	250,867	287,625	308,160	338,9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98,723	100.0%	214,827	100.0%	234,603	100.0%	251,892	100.0%	282,257	100.0%
일반공공행정	12,834	6.5%	15,865	7.4%	16,868	7.2%	16,613	6.6%	16,579	5.9%
공공질서 및 안전	11,675	5.9%	11,427	5.3%	10,830	4.6%	10,831	4.3%	6,425	2.3%
교 육	1,661	0.8%	1,799	0.8%	2,215	0.9%	2,511	1.0%	2,486	0.9%
문화 및 관광	27,364	13.8%	16,276	7.6%	21,660	9.2%	27,000	10.7%	43,708	15.5%
환경보호	17,351	8.7%	18,462	8.6%	20,149	8.6%	21,675	8.6%	18,476	6.5%
사회복지	26,321	13.3%	28,753	13.4%	32,455	13.8%	39,074	15.5%	44,407	15.7%
보 건	2,964	1.5%	3,001	1.4%	3,448	1.5%	3,495	1.4%	4,022	1.4%
농림해양수산	30,435	15.3%	41,580	19.3%	46,915	20.0%	50,800	20.1%	52,967	18.8%
산업･중소기업	5,185	2.6%	2,441	1.1%	3,454	1.5%	1,969	0.8%	1,131	0.4%
수송 및 교통	10,590	5.3%	12,809	6.0%	9,124	3.9%	7,429	2.9%	9,292	3.3%
국토 및 지역개발	14,964	7.5%	20,336	9.5%	23,441	10.0%	23,347	9.3%	32,533	11.5%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2,500	1.3%	4,516	2.1%	3,865	1.7%	3,465	1.4%	4,126	1.5%
기 타	34,879	17.5%	37,561	17.5%	40,179	17.1%	43,683	17.3%	46,105	1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93,361	426,901	435,528	390,795	391,231	2,037,816	△0.10%
	자체수입	37,082	37,209	37,673	37,037	37,371	186,372	0.20%
	의존수입	327,757	350,292	355,173	329,086	324,773	1,687,081	△0.20%
	지방채	10,000	20,000	20,000	0	0	50,000	41.4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522	19,400	22,682	24,672	29,087	114,363	11.90%
② 세 출		393,243	426,777	435,453	390,795	391,231	2,037,499	△0.10%
	경 상 지 출	68,406	75,177	80,622	86,153	94,542	404,900	8.40%
	사 업 수 요	324,837	351,600	354,831	304,642	296,689	1,632,599	△2.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평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1.02%	282,257	31,102	247,629	0	3,527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15.14%	14.56%	14.30%	11.64%	11.02%
최종예산	16.10%	15.83%	15.67%	10.00%	-

▸ 2014년부터 세입과목 개편됨에 따라 보전수입이 세외수입에서 분리되어,

2014년 이후 재정자립도는 2014년 이전 재정자립도 보다 낮아짐.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평창군은 동종 자치단체인 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확보에 노력하여 의존재원 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평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6.29%	282,257	187,102	91,629	0	3,527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72.88%	71.10%	73.68%	69.71%	66.29%
최종예산	73.33%	74.36%	71.43%	68.34%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 평창군은 동종 자치단체인 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는 자체수입,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확보에 노력하여 자주재원 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임.

3-3. 통합재정수지

우리군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각종 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를 분리하지 않은 총계 수치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따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통합재정이라고 하고,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2015년도 우리 평창군의 통합재정수지는 2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 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20,454	321,389	45	531	486	3,673	321,875	△1,421	2,252
일반회계	278,757	267,248	0	500	500	3,500	267,748	11,009	14,509
기타 특별회계	23,939	31,539	0	1	1	173	31,540	△7,601	△7,428
공기업 특별회계	17,667	21,634	0	0	0	0	21,634	△3,967	△3,967
기 금	91	968	45	30	△15	0	953	△862	△86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우리군 2015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15억의 적자를,

통합재정수지 2의 경우 23억의 흑자를 기록.

☞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의 포함여부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1과 통합재정

수지 2로 구분되는데,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되므로

통합재정수지 2가 통합재정수지를 나타내는데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877	△1,181	△3,098	△1,990	△1,421
통합재정수지 2	2,557	1,327	1,561	1,180	2,252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평창군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0	5,280
여성정책추진사업	8	1,83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	3,44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3가지 유형 중 지역실정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평창군은 1유형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1유형) 위원회 설치 자율, (2유형) 위원회 설치 의무, (3유형) 위원회 및 분과위 설치 의무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8,915	882	1유형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 현안투어 및 주민회의 등은 제외,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예산방에 제출된 의견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82
문화관광과	(구)봉평중·고등학교 부지 매입	882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주민참여 방법

- 군 홈페이지 이용 :

정보소통광장→ 예산주민참여→ 주민의견수렴(바로가기)

- 우편 및 팩스 이용

※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앞

※ 팩스(FAX) : 033-330-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