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2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1058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중 제7호나목 성폭력의 징계 중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