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495호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현행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에는 명예군민증서 수여시 의회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기중이 아닌 경우 관내에         기관장으로 재직하다 전출이나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 명예군수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의회에 통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게 적시에 수여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명예군민증 수여결정 절차(제2조) 간소화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제3조(위촉 및 해촉) 제1항 규정인용

- 명예군민증 수여결정 절차를 평창군의회의 의결사항에서 평창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단서조항 추가(제2조 제2항)

❍ 명예군민증의 취소 절차(제4조)도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시 군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4.28.~5.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91, Fax (033)330-2590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를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소속되지안”을 “소속되지 않”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을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을 한때에는 14일 이내에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계서류는 이를”을 “관계서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회의 의결을”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로, “있다”를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원하는 때”를 “원하는 경우”로, “제14조”를 “제2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