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303호

평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평    창     군    수

1. 폐지이유

○ 동 규칙은 「부동산중개업법」제3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부동산중개업법」이  2005.7.29.자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면서 같은법 제51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가 신설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2008.6.22.)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 상위법령에 맞게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법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

- 전화 (033)330-2375, Fax (033)330-2630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

평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