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276호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하수도수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2014.01.03.개정한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원인자부담금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세부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원인자 부담금 24개월 분할납부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 시행에 필요한 규정 신설

나. 기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

○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3.21~4.1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8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162, Fax (033)330-2558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외에”를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할”을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3조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외”를 “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였을”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고의 등 없이”를 “고의가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수를”을 “대한 급수량을”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을 “그에 따른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이외의 하수도사용료의 납부고지서,”를 “외의”로, “제25-1호 서식”을 “제25-1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ㆍ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1.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 될 때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하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일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삼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앞  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부자)

(1)성명(대표자)

(2)주민(법인)등록번호

(3)상호(법인명)

(4)사업자등록번호

(5)주소(소재지)

(6)전화번호

(휴대전화:           )

(7)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 분할납부 신청

(8)고지

번호

(9)원인자 부담금액

분할납부 계획(시기/금액) 최장24개월

(10) 1회

(11) 2회

(12) 3회

(       /      )

(       /      )

(       /      )

(13) 4회

(14) 5회

(15) 6회

(       /      )

(       /      )

(       /      )

(16) 7회

(17) 8회

(18)기타

(       /      )

(       /      )

(       /      )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감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접수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호

「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작성요령

□ 신고인(납부자)란

(1)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5)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7)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내용

(8) 고지번호 :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번호를 기재합니다.

(9) 원인자부담금액 :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납부 시기 및 분할납부 금액을 기재합니다.

□ 위임장 :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기타

-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전화 : 033-330-2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주무관	담 당	소 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신  청

연월일

납부 의무자

(신청인) 내역

원인자 부담금 부과내역

분납 신청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허가종류

고지번호

물건지

부담금액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기타

분납기한

주소지

297mm×210mm(일반용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