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 1074 호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다만, 이전기업등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2. 타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전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본사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6조(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관내 기존기업이 신설ㆍ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별표 4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정산신청 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

3. 유치시점부터 타 시ㆍ도에서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2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써 총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별표 4와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군비 최고 50억원(창업은 군비 3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비 50억원(창업은 군비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1일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권역으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 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

제10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차례만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6과 같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장 보 칙

제11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국가와 도 및 군의 보조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1부터 별표6까지로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 중 해당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

2.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ㆍ확약서(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

3.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4. 이전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제13조(사업의 경영)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4. 교육훈련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②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 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

2.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정산보고시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④ 군수는 제2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5조(자문역의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자문역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자문역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 (제3조~제6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부지매입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 × 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 × 40%	60	30	30
임대료보조금	지원기간은 5년 이내	임대료 × 30%	10	5	5
투자보조금	대 기 업	투자비 × 10%	30	15	15
	중견기업	투자비 × 20%
	중소기업	투자비 × 30%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10	5	5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수도권이전 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4)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국고지원대상기업 지원한도액(제4조~제5조 관련)

구 분	지원대상	유 형 별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수도권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금	수도권 인접지역	중소기업	부지매입비×10%	120	60	30	30
		일반지역	중견기업	부지매입비×15%
			중소기업	부지매입비×35%
		지원우대지역	중견기업	부지매입비×25%
			중소기업	부지매입비×45%
	설비투자 보조금	수도권 인접지역	대기업	투자비×3%	20	10	5	5
			중견기업	투자비×5%
			중소기업	투자비×7%
		일반지역	대기업	투자비×5%	20	14	3	3
			중견기업	투자비×7%
			중소기업	투자비×10%
		지원우대지역	대기업	투자비×7%	20	16	2	2
			중견기업	투자비×15%
			중소기업	투자비×20%
신․증설 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수도권 인접지역	대기업	투자비×3%	20	10	5	5
			중견기업	투자비×5%
			중소기업	투자비×7%
		일반지역	대기업	투자비×5%	20	14	3	3
			중견기업	투자비×7%
			중소기업	투자비×10%
		지원우대지역	대기업	투자비×7%	20	16	2	2
			중견기업	투자비×15%
			중소기업	투자비×20%

주1) 국비 지원대상 기업의 구분, 지원유형, 지역분류, 지원비율(범위) 등 세부 지원기준 및 국비와 지방비 재원부담 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다만,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시군비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주2) 부지매입비 관련 국비 한도액이 6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시군비를 각각 50퍼센트로 함

주3) 설비투자지원관련 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기업의 경우 각각 2퍼센트 지원비율 상향 가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4)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관내 기존기업의 신규투자 지원기준(제7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시군비
관내 기존기업 신설·증설 지원	신규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5	-	5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20	10	10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		40	20	20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60	30	30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제8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중·대규모 이전·신설 지원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40	20	20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30%	60	30	30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40%	80	40	40
	1일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00	50	5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	1일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1일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1일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주1) 시군별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 별지원기준(제9조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부지매입 보조금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 10%	10	5	5
임대료보조금		임대료 × 30%	5	2.5	2.5
투자보조금		투자비 × 10%	10	5	5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10	5	5
교육훈련 보조금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10	5	5
고용보조금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12개월 범위)	10	5	5

주1)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6]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0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6	-	6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18	9	9
	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42	21	21
	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총사업비×3%	60	30	30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시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前					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 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예정)일						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9조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2조제5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팩 스
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면적 : ㎡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입 주 유 형	□ 분 양 □ 매 입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이 전 □ 신 설 □ 증 설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천원	분양(매입)금액 (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천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					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 면적률(%)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		천원
건축비(ⓐ)		천원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기반시설설치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천원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금액			천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 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투자내용		투자완료일
		업종(분류번호)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				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	명명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		명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	총 인원 : 명		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			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자금액					비고
합 계
토지구입비
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천원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앞 쪽)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종(코드번호)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채

2. 용지 소요내역

대지면적(㎡)	건 축 계 획 면 적 (㎡)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 부대시설

3. 건설계획

구분/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활용계획

(뒤  쪽)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부 지 대
공 사 비
설비투자
계

* 재원 조달 : 내부조달, 외부조달 구분 표기

* 투자 계획 : 착공일, 투자완료일 표기

6. 고용인원 계획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정 규 직

7.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8.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9. 기타 세부사항(반드시 제출)

① 기업 개요, 업종 및 생산품 소개

② 최근 3년간 기업 주요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 3년간 재무제표 제출

③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생산, 수출, 전후방 산업 등 포함)

④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⑤ 투자기업의 5년간 사업성 전망(투자수익률, 순현재가치 등 구체적 투자수익성 자료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등에 대한 내용과 관리계획 포함)

⑥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포함)

⑦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⑧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⑨ 기업체 자체 평가한 사업성 결과

(기본 가정 : 할인율 8%, 사업계획 대상기간은 투자개시후 5년)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로 ○○에 소재한 ○○을  ○○도 ○○군 ○○읍면 ○○로 ○○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도 ◦◦군 ◦◦(읍면) ◦◦로 ◦◦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