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108호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추천대상 업체(안 제2조)

1. 제조업, 지식·정보관련업체

2.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체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소 개설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한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체

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 업체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

○ 융자추천사업의 범위는 시설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함.(안 제3조)

○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는 관내 금융기관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으며, 이차 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함. (안 제5조)

○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안 제6조)

○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함.(안 제10조)

○ 군수는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0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경제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 02. 02. ~ 02. 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전화 (033)330-2554, Fax (033)330-2592

4. 규칙안 : 붙임 참조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창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제조업, 지식·정보관련업체

가.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수출업체

다. 공예품 및 토산품생산업체로서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는 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

바. 평창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아. 제조업 및 지식·정보관련사업 서비스업체

2.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체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소 개설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한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체

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 업체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시설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추천한도액) ① 「평창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내에서 2억원 이하로 한다.

②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5억원 이하로 한다.

제5조(이차보전율)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는 관내 금융기관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조건 등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②국가적인 경제위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신청)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4.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융자추천심의) ①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①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제11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평창군 중소기업 융자추천 신청서(제8조 관련)

□ 일반운전자금 □ 시설자금 (세부사업명: )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성 명 :
법인등기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우편번호)						주소 :							전화			□자가 □임차
공장		(우편번호)						주소 :							전화			□자가 □임차
		면 적			대지 : ㎡ 공장 : ㎡								공장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
연락처		담당자							휴대폰				전화(FAX)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자산총액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자본금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소요자금		백만원
중소기업자금 지원금액		지원년도: 년도 금 액: 백만원											융 자 신 청 액		계		시설자금		백만원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각종인증 등 특이사항						유효기간							건축허가번호		( ) 시․군 No.
대출희망은행		은행 ( 지점)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평창군 중소기업 융자추천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평 창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공통		1.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2.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3.영업신고증 사본 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설 자금		1.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8조 관련)

1. 주요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의 개요

제품명 (상품, 서비스명)	용 도	제품특성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2. 사업추진계획 (융자금을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기간의 사업)

추진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사업의개요
기대효과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

가. 일반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주)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작성
[품목×수량×단가×기간(월)]

나. 시설자금

□ 부지 및 건물

(단위 : 천원)

대상 및 규모	계 약 금 액 (계 약 대 상)	계 약 일 자	신청금액
( 평)	( )

□ 건축공사 (신ㆍ증축, 보수공사)

- 규 모 :            ㎡ (          평)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대 상)	계약일자	신 청 금 액

□ 그 밖의 사업 (기계구입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등)

사 업 명	규 격	수량	단 가	소요금액 (천원)	수행사 (국산/외산)	시 기 (대출월)	비고
합 계

주) 반드시 계약서, 견적서, 오퍼시트 등의 내용과 일치 시킬 것.

4. 소요자금 조달방법

구 분	총 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천원)			자기자금 조달방법
		시 지원자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일반운전자금
시 설 자 금
계

5. 융자금 상환계

일시상환	적금상환	분할상환	기 타	비 고

[별  표]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제9조 관련)

□ 심사항목

1. 추천한도액

2. 매출액

3.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4. 기업의 재무상태

5.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 융자신청 심사기준

◦ 평가점수 90점 이상 ---------------- 신청금액의 100퍼센트 추천

◦ 평가점수 90점 미만 ---------------- 신청금액의  90퍼센트 추천

□ 평가표

1. 제조업체,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분 야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구 비 서 류
계	100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도	30	종업원 5명 이상 종업원 5명 미만	30 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장입지	30	산업․농공단지 개별입지	30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지역생산증대 기여도	30	연간 매출액 3억 이상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 25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관내에 본사소재	10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유통업, 일반음식점업, 숙박업, 자동차관리사업

분 야	계	평 가 항 목	점수	구 비 서 류
계	100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도	40	종업원 5명 이상 종업원 5명 미만	40 3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역경제 기여도	40	매출액 1억원 이상 매출액 1억원 미만	40 35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용도	20	시설개선자금 시설+운전자금 운전자금	20 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