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239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 월  7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안 제29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나.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안 제33조,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및 별표 23)

-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입지가능한 건축물을 조례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규정 방식을 전환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52조의2)

- 보전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안 제57조의2)

- 보전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15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120퍼센트 이하

마.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식품공장 기준 명확화(안 별표16, 18)

- 식품공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4. 3.7 ~ 3.2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033)330-2431, Fax (033)330-2597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동법”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를 “법 제22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첨부자료”를 “자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11조 중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ㆍ「평창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그”를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평창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 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시행령」별표”를 “「건축법 시행령」별표”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설치를”을 “설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설치를”을 “설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육상 어류양식장”을 “육상어류양식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제8호”를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먹는물 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9조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1조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수 있”을 “수 없”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별구역내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전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3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을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 범위 안”을 “각 호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용적률) 특별법 제51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별구역내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전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120퍼센트 이하

제58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을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6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1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안”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안”으로 한다.

별표16 제15호 가목의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18 제11호의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22 제14호의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3, 19, 2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및 별표 23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 접한 도로경계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관련)

1. .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4조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평창강, 동강, 오대천, 척천, 월정천, 고길천, 계촌천, 송천, 봉산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4)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되어 마을을 형성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