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153호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17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하여 경제5단체,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과 협업하

여 발굴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반영과, 안전행정부 권고

및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표준조례 일부 반영(2012.08.17.개정)

○ 건축물의 건축시, 대지매입, 신‧증설 등 직접비용 외에도 환경‧입지

분야의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일시비용 부담금을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1세제곱미터당 단위사업비 결정(별표 1)

1) 1세제곱미터당 단위사업비 = 총공사비(31,898백만원/시설용량(31,900㎥/일)

≒ 999,930원

나.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납부방법 개선

1)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고,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에 따른다.(조례 제6조 5항)

2) 원인자부담금이 오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오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협약서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 명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용어 맞춤법 등 정비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0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02.21~03.1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8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443, Fax (033)330-2558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을 “해당 공사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선ㆍ철거”를 “보수ㆍ철거”로, “소요비용을 당해”를 “비용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손괴하거나”를 “파손하거나”로, “수선”을 “보수”로, “손괴예방”을 “파손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은 단수로 인하여”를 “함은”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손괴”를 각각 “파손”으로, “손괴자”를 “파손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괴 또는 손괴”를 “파손 또는 그”로, “손괴자”를 “파손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를 “상수”로, “손괴”를 “파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손괴예방”을 “파손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규정”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로, “[별표 1]”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의 방법으로”로, “소요되”를 “드”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별표 1]”를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고,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에 따른다.

제6조제6항 중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군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손괴자”를 “파손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손괴자”를 “파손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손괴”를 각각 “파손”으로,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를 “경우에는 그 비용을 파손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괴하지”를 “파손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를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손괴자부담공사”를 “파손자부담공사”로, “손괴자”를 각각 “파손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괴자”를 “파손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요구시”를 “요구 시”로 한다.

제1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평창군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1.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

시 설 명	시설용량(㎥/일)	준공년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31,900		31,898
평창상수도	9,200	1993	1,062
미탄상수도	1,000	2006	6,574
대화상수도	-	1993	200
봉평상수도	8,700	2001	16,169
진부상수도	9,000	2000	2,500
대관령상수도	4,000	2000	5,393

※ 평창․대화통합상수도 시설공사는 사업추진 목적상 서울대 그린바이오연     구단지 용수공급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제외반영

○ 1㎥당 원인자부담금 : 999,930원/㎥

- 산출기준 : 총사업비(31,898백만원) ÷ 시설용량(31,900㎥/일) = 999,930원/㎥

○ 2014년부터는 매 연도마다 위 사업비에 한국은행․통계청이 매년 1월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     산한 금액을 총공사비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시설유형별	적 용 대 상	급수추정량 산정기준
주거시설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세대수×세대당인구수×400ℓ/일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이상	건축연면적(㎡) × 40ℓ/일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 1,500㎡이상	건축연면적(㎡) × 20ℓ/일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이상	건축연면적(㎡) × 30ℓ/일
판매유통시설	건축연면적 1,000㎡이상	건축연면적(㎡) × 20ℓ/일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1,500㎡이상	건축연면적(㎡) × 20ℓ/일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예정년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과 위 표에 의한 추정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으로 한다.

※ 세대당 인구수는 전년도말 평창군 주민등록상 통계를 기준으로 함.

3.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 원인자부담금(제4조 제1항 제4호 관련)

가.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계량기구경	원인자부담금	비 고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 대상 미만의 시설	15mm	107,000원	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함. 2. 급수관 구경확대시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납부해야 함.
	20mm	274,000원
	25mm	465,000원
	32mm	736,000원
	40mm	1,346,000원
	50mm	2,225,000원
	75mm	4,647,000원
	100mm	8,133,000원
	150mm	17,867,000원
	200mm	40,864,000원
	250mm	51,194,000원
	300mm	78,923,000원

나. 급․배수 공사비 : 정액공사비 또는 실소요 공사비

다. 급수시설의 개조공사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라. 부과시기 :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마.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root)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root) 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a/10000 × (root)2×9.8×10p ×3600　= 3.2ap½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서식 1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사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평창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원인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을” 이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시행의 원칙) 상수도 확장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을”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단위 : 톤/일,천원)

사용량(A)	단위부담액(B)	부담금액(A×B)	비 고
톤/일	원	천원

2.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평창군상수        도 사업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는 아래와 같다.

분납수	부과시기	납부기한(납부일)	비율(%)	납부금액
합 계	급수공사 승인 시		100	천원
회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회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회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회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
...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    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    미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이 오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오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수공사의 준공일 이전에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급수공사 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완료는 본 사업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준공되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말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 취․정수시설, 송․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 공사비

2. 토지 매입비 :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3. 기본 및 실시 설계비 : 설계 용역비

4. 부대비 :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제반 부대비

② 급수전 인입 공사는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갑”은 다음 사항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부담 금액과 납입 기한

2. 공사완료

제8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 시책 및 군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였을 때

제9조(보칙)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성 명 : 평 창 군 수   (직인)

“을”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