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119호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경제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이하"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방향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 하거나 국유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 양여 할 수 있다.

제9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군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 기술ㆍ지식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결정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 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 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 (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기대 효과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사회적기업 등과 사업위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준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3년간 사회적기업 등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정기ㆍ수시로 검사하도록 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촉진)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세 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위탁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제18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