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118호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Ⅰ. 총  괄

(단위 : 점)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현행	개선안
총 계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2	31	하향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	10
㉮ 국외 평가기관 평가	6	6
㉯ 국내 평가기관 평가	4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	21
㉮ 총자본 비율	7	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 비율	7	7
㉰ 자기자본 이익률	6	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대손 충당금 적립율	2	1	하향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17	18	상향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5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	4
라. 수시 입출금 예치금리	2	3	상향
3. 군민 이용의 편의성	21	20	하향
가.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	5	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7	상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8	상향
라.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3	-	삭제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0	22	상향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	7	상향
라. 지방세입금 전담 전산센터 운영실적	3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9	하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5	4	하향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Ⅱ.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국외 평가기관 평가(6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 점	등 급 별 배 점				비 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 국내 평가기관 평가(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 점	등 급 별 배 점				비 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4.0점	4.0점	3.5점	3.0점	2.5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ㆍ확인(배점등급은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적용)

㉮ 총자본 비율(7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7.0점	7.0점	6.5점	6.0점	5.5점	5.0점

㉯ 고정이하여신비율(7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7.0점	7.0점	6.5점	6.0점	5.5점	5.0점

㉰ 자기자본 이익률(6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20%이상	16%이상~ 20%미만	12%이상~ 16%미만	8%이상~ 12%미만	8% 미만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 대손 충당금 적립율(1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0점	1.0점	0.9점	0.8점	0.7점	0.6점

2. 군에 대한 예금ㆍ대출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나. 공공예금 예치금리(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라. 수시입출금 예치금리(3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3. 군민 이용의 편의성(20점)

가.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7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8.0점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라.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지원계획(3점) ⇒ 삭제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2점)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7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라. 지방세입금 전담 전산센터 운영실적(3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 협력사업 추진능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4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