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116호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법」,「평창군 군세 기본조례」”를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평창군 군세 기본조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 5천원

2. 평창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 제78조제1항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   한다.

3. 평창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를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한다.

제9조 앞의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0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 앞의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 중 “주택”을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으로,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