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115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우편물접수인”을 “통신날짜도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도세나 군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➂ 군수는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내”를 “내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한다.

제18조의 제목 “(군세의 수납)”을 “(세무공무원의 수납)”으로 한다.

제38조 제2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영 제86조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