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1070호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새마을 정신이 투철”을 “지도력이 탁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 이상 거주한 30세”를 “거주하는 20세”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조제1항 중 “마을주민(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를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로, “자 중에서 적임자를”을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을총회의 성원은 각 세대 대표(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성원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장 선출에 관한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단, 마을 규약이 있는 마을은 마을 규약을 따를 수 있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신체”를 “신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기 중 제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때

5. 리의 주민등록상 전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해임을 요구한 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마을총회에서 마을규약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시작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 내 이장이 유고나 면직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결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의 반장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