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1069호

평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3조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과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제1항 중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로,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5.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제1항 중 “군수”를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군수”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의2”를 “별지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의3”을 “별지 제5호”로 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직무관련자ㆍ직무관련공무원ㆍ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무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제4항 중 “별지 제7호”를 “별지 제11호”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신고내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비용부담
사 유
비 고
유의사항 : 1.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기재 2. 비용부담은 본인여부 및 지출방법(카드, 현금 등) 기재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신고내용				행동강령 책임관 확인
		소속	직급(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별지 제6호 서식]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 교육과정				[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 회의				[ ] 기타( )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발표, 토론
	[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7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 내용
증빙자료 목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 [별지 제1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