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1068호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민세”를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주민세“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 재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다.

제4장중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3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 (양도 소득분)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   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 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   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 중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하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을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소득분)”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으로,  ”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  27“로 한다.

제3장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한다.

제13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 102조”를 “법 제84조의6” 으로 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종업원분 주민세”로 하며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한다.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하며 “법 102조”를 “법 제84조의6”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소득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3서식인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소득세”를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자동차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자동차세”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부터 제15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7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9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0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3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