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1067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개인정보보호법」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OCR 미소인 처리내역”을 “미소인 처리내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를 “법 제81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군세환급금의 환부절차)”를 “(군세환급금의 지급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지급필통지서”를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일반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미소인 처리 내역 (수납일자 : ～ )
세 목 미소인사유	연도	월	동	과세번호 수납기관	기분	수납일 소인일	납기	본 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방위세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수납금액	납세의무자	처리결과
※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