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121호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7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2. 개정이유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제8조의1)

○ 법률용어 정비 (제8조,제1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ㅇ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전화 : 033-330-2269

- FAX : 033-330-2592

5. 참고사항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체육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그 회무”를 “협의회의 사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발의에 의하여”를 “요구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적합하다”를 “적합하지 않다”로 한다.

제10조 중 “대하여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를 “대하여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제2항 중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를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제14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서와 이 조”를 “기금운용계획서와”로 한다.

제18조 중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